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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외 없이 승진하여 요직에 간다는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 꼴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전국의 법관들의 재판을 감시·감독하고, 법관들을 각급 법원행정조직에 편입시킴으로서 법관을 순치시키며, 인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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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체들에 대한 배제 내지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구성을 기획단장의 전권임을 주장하”고,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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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위는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며 짖어대는 ‘경비견’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짖어대는 것이다. 짖어대고 눈을 흘길 수는 있으되 물어뜯을 수는 없다. 이른바 ‘권고적 효력’이다. 수사도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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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건설자본 뿐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세력들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갯벌보존타령'이라 일축해버리고 새만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발지상주의의 유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겐 민주적 의사수렴조차 성가실 뿐이다. 한국정부도 참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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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가 고부담 고급여식 사회복지를 수용할 준비가 돼야한다. ◎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이 아닌 제3부문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복지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이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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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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