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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 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정기심사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의 인선절차의 부재를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ICC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이러한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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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20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인권, 대통령, 파리원칙, 시민사회, 정부, 무시, 법, 이명박, 인권위원회, 한국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안 정부안이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소수자 부문을 비롯한 많은 여성/인권 등 시민사회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7개 차별금지사유는 복원되지 않은 채, “등”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로 수정했을 뿐이다. “특이사항없음/토론사항없음”이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대한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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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외 없이 승진하여 요직에 간다는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 꼴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전국의 법관들의 재판을 감시·감독하고, 법관들을 각급 법원행정조직에 편입시킴으로서 법관을 순치시키며, 인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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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체들에 대한 배제 내지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구성을 기획단장의 전권임을 주장하”고,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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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위는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며 짖어대는 ‘경비견’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짖어대는 것이다. 짖어대고 눈을 흘길 수는 있으되 물어뜯을 수는 없다. 이른바 ‘권고적 효력’이다. 수사도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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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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