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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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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그 이슈를 정할 때 민간단체들이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위원 중 한 명이 현재 '형사적법절차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며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들이 국내에서 효과 있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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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정부,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최근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기되고,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인권운동 진영은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인권운동연구소는 3월 월례토론을 통해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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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행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구치소가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사고로 수용자들을 폭력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구치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모 씨를 비롯 전해투 회원 강모 씨 등은 1월부터 교도관의 폭행을 주장해왔고, 강모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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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가족, 재발방지, 병원, 활동가, 무시, 피해, 법,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법원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오민석 판사는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에서 산업안전 미비 등을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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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건설노조, 탄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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