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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대전성모병원,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 욕설과 함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장과 함께 해고당한 이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출근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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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탄압, 여성, 노동법, 병원, 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0호)

  <현장스케치> 재미동포들의 명동, 모란공원 방문

  "IMF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오나요?"

  ... 해 화장을 당하기도 했다는 설명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정부인가?"라며 한탄했다. 박한진(4학년·공대) 씨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배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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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한국, IMF, 미국, 단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1호)

  [기자수첩] 시장님은 ‘줄대기’중

  '인권' 두고 거래하는 김선기 평택시장

  ... 이 '에바다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당초 평택시측은 재단 이사진을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다 김 시장은 갑자기 '재단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니 또다시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농아학생들의 인권이 걸려있는 에바다재단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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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시장, 선거, 법, 인권, 정치, 지역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소리소문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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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서준식(48,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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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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