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영등포 구치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구치소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전해투는 수용자 폭행인정 및 공개사과, 폭력 교도관 처벌, 향후 폭행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구치소가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사고로 수용자들을 폭력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구치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모 씨를 비롯 전해투 회원 강모 씨 등은 1월부터 교도관의 폭행을 주장해왔고, 강모 씨는 폭행 근절과 구치소 측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단식에 다시 돌입했다.<본지 3월 23일자 참조>

집회 이후 면담에서 조영호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많은 가혹행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조 소장은 "구치소내 폭행 존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 몇 명을 접견한 결과 일관되게 정모 교도관으로부터 발바닥을 곤봉으로 맞았다고 말했다"며 "허위라면 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소장은 "만약 그렇다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그건 검찰의 몫이다"라며 구치소에서 일고 있는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해결을 검찰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구치소는 지난 22일 단식중인 강모 씨를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구로성심병원에 강제 이송시켰다. 구치소장은 "단식으로 인해 의료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하고 있어 강씨의 단식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불교인권위원회 김치성 활동가는 "단식으로 인한 문제가 구치소 내에서 발생할 것이 부담스러워 취한 조치 같다"며 "단식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사태수습 의지가 없는 책임방기"라고 꼬집었다.

인권단체들의 요구로 법무부가 진행중인 영등포구치소 조사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해자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해투는 26일부터 매일 면회객을 상대로 선전전을 실시하고 오전에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