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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상액의 분담 비율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지난 1월 서울지법은 "국가는 전 씨에게 임시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치료비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주한미군은 건물 증축 시 고압전선과 건물 간에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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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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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법원이 "징역형을 마치고 추가로 받는 보호감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징역살이 13년을 마치고 보호감호 중이던 피감호자 2명이 제기한 청구 소송 결과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주심 홍지영 판사)는 보호감호 중이던 송○○씨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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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업체들이 ‘해당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진보넷이나 전국연합 게시판 등에 무단침입하는 방법말고는 아무런 기술적 수단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따라 취해진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해당정보가 게시돼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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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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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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