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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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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정부, 국회, 감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발로 걷는 평화교육 (106호)

  평화 수업 = 거리 좁히기!

  [발로 걷는 평화교육] 나와 세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 ‘칼릴리야’와 ‘가자’ 사람들이 되어 마을신문을 만드는 것. 몇 명이 죽었다거나,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접하는 전쟁·분쟁 지역의 기사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려고 했다. 아이들이 과연 진지하게 신문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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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똥 의영 2008-06-03

  인권키워드

  평화, 이야기, 전쟁, 팔레스타인, 교육, 신문, 이슬람, 학교, 마을, 노동자, 소외, 지역, 질문, 이라크, 연결, 배제, 장애, 종교, 체제, 활동가, 군사주의, 이스라엘, 국가, 한국, 비정규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하지만, ‘모욕적인 처우’는 다소 다른 특성의 개념이다. 처우를 모욕적으로 만드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굴욕감인데, 국제법으로 금지하려면 굴욕감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관련된 문제들로는 구금된 자에 대한 처우(너무 혹독하거나 구금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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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문이란 없다”, 믿지 않을뿐더러 “사기치고 있다”, “자해한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고문피해자를 데리고 출현한 TV 토론회에서 이스라엘군 사령관은 피해자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국가에 고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이에 청중은 박수를 쳤다. 이스라엘에서 ‘점령’이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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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죄문제를 정치화해서 부모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강성 형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아닌 가해자 응징의 보복심리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근 정책이 형벌권 강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불응 형사처벌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국가 강화로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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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정부,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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