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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정욱식 대표는 "MD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우주공간을 군사적 선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도 북핵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의 MD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MD참여는 자칫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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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화·영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는 "한미투자협정은 투자협정이 아닌 투기협정"이라며 협정의 체결이 외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논리를 일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높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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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등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육정보화위원회와 관련해 공대위는 "올바른 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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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자유무역협정 중단…WTO제소, 공조거부에 보복(6.30)/ "미국과의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에 인권단체들, 미 협정 거부 촉구(7.1)/ 미,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국에 군사원조 중단 밝혀(7.1)/ 미, 전세계 공격 가능 무기 개발 중(7.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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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하기 위한 운동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개최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법정은 남측 시민들이 재판부에 미국과 북한 양국이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재판부가 시민중재인단과 국제중재인단의 의견을 구해 북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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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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