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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1. 지겨운 납량특집…한총련 마녀사냥 재방송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목포·광주 등 전국에서 지구당 현판 떼며 '한나라당 해체' 시위(8.2∼4)/ 대학생 30여명, "미 스트라이커(신속기동여단) 부대 철수" 요구하며 을지로 미 공병단에 페인트병 투척…6명 연행(8.7)/ 대학생 12명, 포천 미군 훈련장 진입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시위…<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포함해 전원 연행(8.7)/ 주한 미8군사령부, 한총련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처로 처벌" 요구(8.8)/ 노무현 대통령 "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8.8)/ 고건 총리,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이적행위, 배후세력 색출할 것"(8.9)/ 대학생 80명, 훈련장 진입시위 연행학생 석방 요구하며 호송버스 앞에 드러누워 시위하다 연행(8.9)/ 통일연대·민가협 등, 주한 미 대사 공개면담 요구와 공개질의, "맨 몸에 태극기만 두른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말인가?"(8.9)/ 훈련장 진입시위 대학생·기자 등 13명 결국 구속(8.9)/ 한나라당,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 촉구(8.10)/ 문재인 민정수석, "한총련 자기혁신 필요, 합법화 조치는 변함없다"(8.11)


2. 현대차 타고 '사용자 대항권' 쌩쌩...

현대차, 공장 합병·이전·정리해고·희망퇴직 등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부분 노사 공동 결정키로 합의(8.5)/ 전경련, 현대차 합의 비판…"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와 주주 경영권 본질 침해" (8.5)/ 산자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등 '사측 대항권' 추진(8.6)/ 민주노총 "대항권 추진은 노조활동 무력화 기도"(8.7)/ 대한상의 설문조사, 대항권 강화에 동의하는 기업이 73.9%(8.10)/ 현대차 채양기 부사장,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8.11)


3. 끝나지 않은 역사

전민특위, 유엔 인권소위에서 미군 민간인학살 국제적 관심 촉구(8.4)/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해 정부 대책마련 촉구…인권위에 진정서 제출(8.5)/ 위안부 할머니들, 사죄·배상 촉구 방일 출정식…현지에서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투쟁(8.6)/ 일, 이르면 9월부터 재한 원폭피해자 1천여명에게 원호수당 지급하기로(8.10)


4. 기타

남문중 교사·학부모, 학생들에게 반전 배지 판매 이유로 전교조 교사 파면한 교장·교감 퇴진 서명운동 시작(8.4)/ 경남김해 H시내버스 운전기사 감시 CCTV 설치 발각돼…기사들 "동의없는 몰카설치는 인권침해" 반발(8.9)/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SBS 압수수색…기자들 "언론탄압이자 공권력 남용" 몸싸움 저지로 비디오테이프 확보 무산(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