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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 ▲ 내몰리는 것은 잠깐이지만 올라가기는 어려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 주택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으로 주거권 실현이 요원하다는 것은 익히 지적된 바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5%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 최근 5년간 공급된 공공주택은 연간주택건설호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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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도 17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들은 쫓아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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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인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자건강카드가 막대한 이권사업이라는 점이다. 연간 수조원 대 시장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쟁과 로비가 이미 가열되고 있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며,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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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 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쿠팡은 이를 “계획된 적자”라고 부르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다.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그 어떤 경쟁사보다 빠른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결제 시스템을 간소화해왔다. 누구든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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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1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기업, 소비, 권리, 플랫폼, 국회, 지역, 회사, 일자리, 연결, 고용, 시장, 간접고용, 기간제, 남용, 대기업, 노동법,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기술, 인공지능,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중심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참여, 3) 감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4) 민간 시장 중심 혹은 민간 시장 의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좀 더 인권중심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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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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