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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3호)

  경찰들, 만장 뺏고 영정 깨고

  고 이기순 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

  ... 하더니, 이제와서 신고서에 장례식순이 빠져있다고 억지부린다”며 “경찰 관계자를 집회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윤금이 씨의 죽음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한국민을 벌레나 식민지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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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경찰, 노예, 서울역, 여성, 집시법, 집회, 역사, 행진,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찍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근거가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다만, …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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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더니 돌아가신 다섯 분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대회를 불법 집회로 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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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떨어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대전철역 등 4곳만 허용됐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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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의 허락이 있어야’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때 경찰의 허락은 객관적인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한총련이 민화협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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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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