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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벌이가 잘되는 서비스를 팔기만 할 뿐이다.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건 없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병에 걸렸을 때 누구라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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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정책, 시장, 격차,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2호)

  [디카로 물구나무] ‘S라인’을 강요하는 사회

  성형외과 광고에 나타난 외모주의

  ... 는 ‘조각 같은 외모’와 ‘S라인’이 아닌 이들에겐 괜한 불안감마저 안겨준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외모도 스펙’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불안감을 이용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취업성형’이라는 간판까지 내걸었다. 언젠가는 모두 비슷한 모양의 사람들끼리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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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섹슈얼리티, 건강, 경제,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4년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는 2005년에, 그리고 지문날인제도는 2005년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 결정 뒤에는 해당 운동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강력한 논거가 사라진 탓일 것이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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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 해진 개발주의와 건설경기부양정책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고, 개발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삶을 지켜낼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었어. 경찰력을 동원한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은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이런 사건의 성격이 우리들의 싸움의 과제이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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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검찰, 싸움, 참사, 경찰, 조직, 진상, 용산, 국가, 저항, 집회, 이야기, 남일당, 연대, 인권, 추모, 애도, 운동, 언어, 조합,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네트워크, 법, 세력, 전환, 연결, 이명박, 범대위,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지요? 이번호는 용산참사 이후 개발대응 운동에 대한 모색과 재개발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나의 집 이야기>, <주거다반사> 그리고 대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장수마을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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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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