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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인식을 갖고, 권리확보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출발은 수인의 조직화일 것입니다. 6. 마치며 감옥인권운동은 처우개선의 수준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격리와 배제의 논리에 저항하는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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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 공식 사과(5.6)/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내 교도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국제엠네스티, 이라크 포로 학살 '전범' 조사 요구/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반인륜적 포로학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회"주장(5...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양심수 후원회 회장) 씨는 "검찰은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준비위의 조직체계 결성선언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2000년 통일대축전의 진행상황 등을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열거된 모든 것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공개된 사실"이라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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