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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91호)

  [기자의 눈] '더불어 사는 집'에 사는 희망

  ... 는 구청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언론과의 접촉을 막기도 했고, 밤마다 강제퇴거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지금은 9월까지의 점유를 약속 받은 상태다. 현재 20여명의 노숙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아파트의 빈 공간을 이용한다. 철거가 예정된 노후한 아파트 건물이 사는 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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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05-09-08

  인권키워드

  집, 권리, 이야기, 쉼터, 주거, 점거, 언론, 존엄, 주거권, 철거, 연대, CCTV, IMF, 가족, 감옥, 강제퇴거, 노숙인, 부동산, 소외, 안전, 불안, 데모, 평화,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빠리를 포위한 기간에 발생한 채무의 회수를 중지했고,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했다. 빵집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했고, 경찰이 지명한 사람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발부했던 노동자 등록카드를 폐지했다. 소유주들이 문을 닫은 작업장이나 공장을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에 넘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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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소조항을 신설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물이나 물건의 철거와는 별도로 주거에서의 퇴거의 문제의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며 "집행의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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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 로 지정. 2005년 7월 25일 평택시청 문화공보과에서 두레풍물보존회에 8월 15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 대추리 주민들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대북 폭격을 위한 미군기지를 신설하면서 구 대추리에서 추방된 전쟁 난민들이다. 고향을 등진 이들 실향민들은 마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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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간 2005-08-09

  인권키워드

  대추리, 학교, 정부,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전쟁, 지역, 집회, 국방부, 활동가, 집, 평화, 군사, 미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주로 활동하는 영역인 이주와 난민 관련 분야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 보호, 강제퇴거와 관련된 인권침해사례가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고, 고용허가제 도입 1년째를 맞아 온갖 부작용과 한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몇몇 난민인정불허결정 등을 통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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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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