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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잘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의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 식 내 편은 한국전쟁, 분단, 유신체제,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만들어온 이들로 그 체제 하에서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기도 하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있다. 가뭄과 메르스, 경제 불황은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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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비추어 인간성을 지키고자 저항하는 이들은 언제든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는, 따라서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에 ‘탈영병’의 존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부당한’ 과거(나치)의 역사는 청산하는 만큼 ‘정당한’ 현재 자신들의 권력엔 사람들이 복종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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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연대, 문화,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한다. 1) 사상 양심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는 언제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체제나 사회·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상 양심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벌여 왔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해오는 동안 자본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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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8호)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 있지만, 자진 출국을 할 수는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1962년부터 군사독재 체제 아래에 있는 버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버마로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비호가 군사 정부를 지탱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군사 정부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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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이주, 농성, 정부, 노동자, 집, 군사, 여성, 단속, 노동, 이주여성, 정치, 출산, 휴가, 휴식, 체제, 경제, 동료, 불법, 자본,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평론가는 또 “한시적으로 영등위 체제 유지를 인정하는 것 보다 영등위 해체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5년전 헌재의 사전심의가 검열이라는 결정 이후 다시 헌재의 등급보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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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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