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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으로 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진 공적연금을 둘러싼 논의에서 정부는 자신의 책무를 가리고 지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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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인권, 권리,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으로 기업 돈벌이 수단만을 대책에 포함됐어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공공의 의무로 보지 않고 있어요. 안전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책임법 같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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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경찰, 사랑방, 집회, 혐오,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탈핵,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정책, 연대, 정부,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언어, 공공,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입법, 출신,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동혁 씨 거짓 ‘증언’과 북한인권보고서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다

  ...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놓인 위치 미국을 위시해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은 ‘북한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 내용의 주요한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활용해왔다. 이러한 조건은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심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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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민선 2015-02-12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인권, 이야기, 소비, 한국, 전쟁, 탈북자, 미국, 국가, 뉴스, 인권감수성, 임금, 탈북민, 범죄, 진실, 시대, 활동가,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미디어, 정책, 언어,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동혁 씨 거짓 ‘증언’과 북한인권보고서(20150211)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다

  ...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놓인 위치 미국을 위시해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은 ‘북한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 내용의 주요한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활용해왔다. 이러한 조건은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심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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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12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이야기, 소비, 한국, 전쟁, 탈북자, 미국, 국가, 뉴스, 인권, 임금, 탈북민, 범죄, 진실,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미디어, 정책, 언어,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기사업법도 완전히 새로 만드는 느낌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이 원전밀집도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끊임없이 바닷가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대는 국가가 된 것도 전기사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양, 청도 송전탑도 그 필요성에 대해 지금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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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정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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