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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0호)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

  13개 단체, 세계주거권회의민간위원회 결성

  ... 소 소장)는 “우리나라 헌법은 주거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소극적인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의 헌법에 명시할 것,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철거의 중단, 주거의 최저기준의 관민 공동설정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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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헌법, 주거, 정부, 다짐, 미국, 한국,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② ‘인권운동가 지원 선언문’ 채택 못하고 3개 항목만 합의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10차 회의 종료

  ... 택한 채 23일 오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채택된 3조항은 1장의 1조(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와 2조(국가의 우선적 책임과 의무), 루마니아 대표가 제안한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전체 5장 22조 가운데 지금까지 15조항이 합의, 채택되었고 전문과 나머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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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생명, 인권교육, 권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 고문을 자행한 특정국가의 위반사항에 대해 국가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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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으로 재판이 연기되기는 처음”이라며 아연 질색해 했고 “이는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하며 재판부기피신청과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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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 하지 못하는 기존 성폭력 범죄 개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조각난 피해 경험과 권리 ’n번방 방지법’이라고 알려진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3조, 14조를 개정, 추가하여 통신매체, 카메라를 이용한 행위, 허위영상물 유포,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처벌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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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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