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11월 4일자)
‘기후위기’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니,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자본과 기업만을 떠올리며,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녹색시장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듯합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위기임을 외치는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11월 11일자)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훈장을 서훈하며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 하지만, 정작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의 확장 속에서 전태일3법 제정 요구는 이 법이 노동 현실과 노동자의 삶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11월 18일자)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을 두고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드라마를 ‘본방사수’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시작은 검찰개혁이었는데 어느새 개인 간의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검찰개혁의 방향을 떠올리며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시민이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대한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빠르게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낙태죄 처벌 의지를 거두지 않은 채 비혼 출산 지원을 이야기하는 건 또다시 여성의 몸을 임신 출산의 도구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사유리씨 소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혼인과 혈연관계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해온 정상가족 규범에 대한 질문과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