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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업무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인권위는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인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정책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될 경우 국회나 법원에 어떠한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 위헌적인 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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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반복적인 처벌을 감행하는 제도도 분명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지난 12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면서 국가에게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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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른 평화 체제 논의의 발전, 한미FTA 국회 비준 논의와 반대 투쟁, 이랜드 등 비정규악법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노동권 사안의 지속 등이 예상됩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사랑방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 고민 등은 계속 해나가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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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보호’를 앞세우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전 국민을 감시하는 법을 만들고 싶을 때는, 국회 안에 넓은 잔디밭 많잖아요. 거기서 이걸로 법사위원들끼리 통화하며 노시라고 통화료를 완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밧데리도 전혀 필요없는 무동력 통화를 구현했으니, 부디 인권 침해하는 법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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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사생활, 집,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도를 폐지시킨 프랑스 정부만큼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내심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며칠 전 사담 후세인 사형 집행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애매한 발언은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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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정부, 법원, 국제앰네스티, 주민,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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