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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적 관점을 견지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전원회의의 발언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안건이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발언록을 공개하는데 인권위가 국회보다 더 확실한 민주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구나 비공개안건 회의록을 정보공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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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공안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아니었지 않은가. 우리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과 제도의 후퇴, 개악에 나설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인권침해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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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고맙습니다. 사랑방

... 역시 아니었다. 하루는 사랑방에서 참여하는 기륭전자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에 따라 갔다. 국회 앞에서 현수막을 놓고 진행된 이 기자회견장에도 어김없이 경찰이 찾아왔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비슷한 형식의 기자회견 때는 경고에 그쳤던 경찰이 이번에는 전경들을 데리고 왔다. 처음에는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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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자원활동가) 2008-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농성, 경찰, 국회, 신문, 인권,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 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대운하를 정말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번 6월 국회에서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대운하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유토피아(Utopia)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디스토피아(Dystopi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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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상임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이명박,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생명, 집회, 권리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이후, 2007년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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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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