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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건 피해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대송텍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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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도 "여성노동자 중 이미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에서도 '여성 우선'이라는 관행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성차별적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엄 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건을 대폭 개선하면 기업이 어떻게 인력운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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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법, 노동, 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척결하겠다는 것. 결국 짓밟힌 것은 민중의 생존권이었다. 2월 19일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4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력에 강제 진압당한 이후, 부평 지역에선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 연행 등 ‘유사계엄’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됐다. 급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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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노동자들은 맥없이 자본의 공세 앞에 밀리지 않았던가? 이제 정리해고를 당연시하는 구조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인권적인 구조조정은 거부와 저항,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잘못된 구조조정의 사회적 세뇌와 신화를 깨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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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6

인권키워드
자본, 노동자, 권리, 생존, 언론, 저항, 조직, 헌법, 주거, 전환,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금속연맹 산하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반대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당국은 수천 명에 달하는 군중에게 좁은 지하도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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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6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노동자, 행진,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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