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호)

  힘 출판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표 연행

  ... 성하게 되어있는 압수하는 물품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강제연행 사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 받자 김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한’ 현행범이라며 2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품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출판 힘’의 압수수색과 김씨의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유치장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악하려는 개정 정보통신법률안의 핵심은 음란물, 명예훼손 등 이른바 ‘불법정보’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제124조 제2항)과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요청에 대해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근수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3백여 명의 교사를 연행해 서울시내 16개 경찰서에 분산 구금했다. 그 가운데 16일 풀려난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 박진영 교사는 "중부서로 이송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자 곧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