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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아무개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외관상으로도 장 씨의 가방 속에 흉기가 없음이 명백해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 (수) 이상수 의원 국회 재정경제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신입행원 채용시 신원조사 불법이라고 지적/「학교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대위」, 전 ㅅ중 교장 ㅎ의 성추행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96-97년도 군사력 균형>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남대 총학생회 전 간부등 2명 국보법위반협의로 구속/용역업체, 고교·전문대 졸업생에 접근 불법 취업알선 <해설> 광주민주화운동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졌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군 개입도 고려되었음을 밝히는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준 한 주였다. 특히 같은 날 검찰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본 및 관련 증거를 동봉하여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소 내용은 뇌물수수, 사기, 불법 포탈,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부패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였다. 같은 해 5월29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중심인 쮜리히의 주정부도 위원회의 요청을 인정하고 쮜리히의 모든 은행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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