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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15일 ∼ 11월 21일)

1. “할 일이나 좀 제대로 해라”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법 제정 등 8개 인권 · 개혁법안의 올바른 제 · 개정과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결성(19일)


2. 제 2, 제 3의 이근안 속출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았던 함주명, 박충렬 씨가 이 씨 이외에 다른 경찰관도 고문에 참여했다고 밝혀, 고문수사관 한종철, 이동구, 이봉구 씨 등(18일)/ 이근안의 배후세력 박처원 전 치안감도 직접 고문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3. 장애인 수난시대

장애인들, “일 할 권리”를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17일)/ 민중대회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걸음이 느려 교통흐름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경찰에 강제연행 돼(14일)


4. 숫자를 줄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나?

보건복지부, 1백92만명에 이르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2천년 1백76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4.1% 삭감돼(16일)


5. 미군이 사람잡네 - 양민학살에 이어 고엽제 살포

68-69년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동원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했던 고엽제를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에 대량살포한 것으로 밝혀져(15일)


6. 금정굴, 알고 보니 한국경찰의 소행

한국전쟁 시 1백6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어 온 고양시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을 수직 폐광굴로 끌고 가 불법 처형한 사건으로 밝혀져(21일)


7. 탈북자의 70%이상이 기아로 죽은 가족 있어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 운동본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 1천3백83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77% 이상이 굶어죽은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혀


8. 특별검사팀, 털면 먼지난다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팀의 운용방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3인, 사임계 제출(18일)


9. 또 퇴짜. 노동부,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돼 있다”며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다섯 번째 반려하자 민주노총, 강력투쟁 시사(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