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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처럼 후퇴한 데는 경제5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시급한 인권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인권·노동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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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해야 한다. 우리는 온몸으로 전쟁을 막아설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경제적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라크의 참혹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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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북한,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명한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퍼붓는 미·영 침략군의 폭격과 12년 동안 지속된 가혹한 경제제재가 이라크 민중들이 겪는 고통의 진정한 이유이지 않은가. 의료병이건 공병이건 무엇이건 간에, 침략전쟁의 지원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지금 그 길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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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운송하역노조 대표단은 노동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4개부처와 1시간30분 가량 면담을 가졌다. 면담자리에서 대표단은 △노동자성 보장 △지입제 철폐 △경유세 인하 △다단계 알선 근절 등을 포함한 10가지 요구사항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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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배제, 정부, 정규직, 노동3권,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정부들이 말로는 인권을 외쳐도 실제 행동은 국가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익 중시의 이중잣대에 따라 행동한다"면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국가가 인권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실 자체가 유엔 인권위의 모순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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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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