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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했던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 김OO 씨에 대해 ‘제명’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OO 씨는 지난 5월 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을 한 후 7월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라는 평화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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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용한계는 무척이나 넓다(중략).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규범인식을 바탕으로 공세를 가하는 가해자 쪽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위 조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일 것이므로 피해여성의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소를 하는 당사자도 미리 수사기관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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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구타정도로만 그쳤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음의 부상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가해의 기도를 멈추기라도 했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난자행위란 처음의 가해행위가 몰고 오는 엄청난 공포로 인하여 정신 없이 되풀이되는 관성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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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처분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정 형량이 늘어나고 여러 처벌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수많은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우에도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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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5호)

  [디요의 인권이야기] 군대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 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위기로 만들던 차가운 냉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직시이자 성토이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와 별다를 바 없는 포기이자 회의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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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4-08-29

  인권키워드

  군대, 부적응, 이야기, 인권, 자살, 병역, 법, 가해자, 복지, 싸움, 언론, 병원, 국방부, 활동가, 상담, 가해, 평화, 해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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