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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왔다.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전국의 법관들의 재판을 감시·감독하고, 법관들을 각급 법원행정조직에 편입시킴으로서 법관을 순치시키며, 인사승진을 미끼로 대법원이 선호하는 법적 지향을 하향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인사나 기획, 정책연구 등으로 중견의 법관들을 장악해 법관들을 관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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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같이, 필리핀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물리적 공격이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까지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으며, 포르투나의 경우처럼 사실상 ‘청부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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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인권, 정책, 기업, 노조, 회사, 경찰, 권리, 탄압, 한국, 법, 노동,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조직적 관권개입 규탄한다. -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적 토대를 다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서 출발한 주민투표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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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책, 공권력, 지역, 권리, 국가, 인권, 다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하다"고 밝혔다. 이 국제부장은 "해외진출기업에 대응하는 가장 큰 원칙은 현지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적극 지지·지원하고, 노조결성을 위한 유리한 국내외적 조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다음달에 동남아시아 노조 활동가를 초청해 훈련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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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네트워크,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상공인이 주축인 찬성유치단체는 무제한으로 홍보비를 쓰며 행정력과 공조직을 총동원하는데 비해 농어민이 중심인 유치 반대측은 생업도 접고 자기 돈을 써가며 이웃에게 육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사실상 주민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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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불법,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역,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위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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