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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11월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행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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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입법, 법무부, 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효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려고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2차례의 독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11월 중순경 법무부안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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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을 통해 마치 진실인 냥 공개되었으며 △여론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등 "송 교수의 인권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상을 검증하고',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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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김종곤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위반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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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무현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건국대생 2명의 선고공판이 임박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의 선고공판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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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학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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