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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모든 국민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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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가구 소득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계층별 소득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는군요. 이건희가 보유한 재산이 3조라는 사실에 입이 그만 딱 벌어집니다. 자랑스럽게도 세계 억만장자 기준 10억달러도 훌쩍 넘긴 29억달러. 로또에 몇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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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려지자 정부가 내린 조치는 3개월 정도의 체납액을 유예시켜주는 정도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8.31부동산 대책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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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사회복지시설, 국가, 정부, 국회, 이야기,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생존, 권력,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상국에 거주하는 50억 명이 경쟁하고 있다. 73개국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줄어든 국가는 9개국에 그친 반면, 심해진 국가는 48개국이었으며, 16개국은 비슷한 상황이다. 전 세계 노동자의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세계 64억 인구의 53%가 절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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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불평등, 인권,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일자리, 빈곤,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자본, 시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체계를 2세대로, 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생태 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환경권 등을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대론을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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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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