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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이영모 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송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네스티는 △혐의사실이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국제기준에 따라 석방할 것, △피구금자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변호사나 친척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할 것,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의 대량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제, 한국,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로 거듭 났다. 그 해 12월 초에는 김형찬 씨가 안기부에 수배중인 자로 오인받아 연행돼 고문을 받은 후 이에 분신하여 항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6일 새벽 6시에는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만으로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른바 ‘문민정부’는 그 허울마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2호)

경원대생 경찰청 시위

고문 책임자 처벌 요구

... 20일 오후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지난 4일 분신한 장현구(27)씨의 고문후유증 사망에 대해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장씨가 92년 성남경찰서에서 구속수사 받을 때 3일간 잠을 못잔 상태에서 고문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고통스러워 했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앉지도 못하고 서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무릎을 반쯤 구부린 상태에서 손들고 벌을 서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이들을 안기부에서 접견한 한정화 변호사 등은 “이들이 오랫동안 잠을 못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며 전하며, “안기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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