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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오는 3월 9일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29쪽 분량의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월 17일과 22일 ‘노해투사’, ‘희망새’, ‘민정련’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이 이들을 수사하는 동안 가혹행위, 변호사와의 접견방해 등이 염려된다고 3월 1일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을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경찰당국이 “평화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앰네스티는 △혐의사실이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국제기준에 따라 석방할 것, △피구금자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변호사나 친척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할 것,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의 대량의 구속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의편지를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 앞으로 보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