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9개 시중은행, 인원의 32% 감원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9천여명 일자리 잃게 돼/전교조 관련, 인천·경기 지역 해직교사 16명, 교육청 늑장 대처로 복직 안돼


◆ 9월 30일(수)

국경없는 의사회, “북한 당국이 인도적 차원의 주민 접촉과 지원 의료품 배급 감시를 거부해 의료지원팀을 철수시켰다”고 밝혀


◆ 10월 1일(목)

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반기 10만4천여 명에서 하반기엔 34만5천여 명으로, 내년상반기엔 47만7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나라당,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 씨등이 안기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


◆ 10월 6일(화)

국제앰네스티, 미국 인권보고서 발표하고 앞으로 1년간 미국의 인권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민주당·평화개혁 등 일본 야당,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


◆ 10월 7일(수)

인천 시내 약수터 4곳에서 방사능물질인 라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주)신세계백화점 노조결성


◆ 10월 8일(목)

경찰청 확대간부회의, 경찰의 총기발사대상을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으로 제한키로/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연행중 놓친 절도용의자를 공포탄과 실탄 5발 쏴 검거/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복지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97년말 3137명에서 올 6월말에는 3353명으로 늘어나


◆ 10월 9일(금)

대학생 5명, 불법 불심검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 씩 배상 신청


◆ 10월 11일(일)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철 공사가 없어 쉬게 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