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더욱이 경직법개정안은 경찰의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을 현행보다 더욱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의심받는 법안입니다. 언론을 통해 불심검문 및 소지품, 차량 적재물 검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언론을 통해 소지품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5호)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산 4구역 철거민 김순옥 씨와 정옥자 씨

... 됐다 하더라도 정말 ‘어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김순옥 씨의 말이,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 안에서의 현실이다. 덧붙임윤미 님은 <인권오름> 자원활동가 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10-06-02

인권키워드
용산, 집, 재판, 지역, 연대, 집회, 철거민, 참사, 전세, 치료, 탄압, 가족, 공권력, 전쟁, 차별, 병원, 경찰, 설득, 유가족, 동료, 수도권,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시위진압 등 경찰관들의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심검문뿐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도 소속, 계급, 이름이 주·야간에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된 제복(진압복 포함)을 착용할 의무와 그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의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법,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4호)

[이주의 인권수첩] 천안함구령 구려 (2010.05.19~05.25)

... 과 남한강, 두물이 만나는 경기도 팔당으로 떼잔차질 나서(5.21). 정부는 6월 중에 공권력 투입하여 팔당 유기농지를 강제수용해 4대강 사업 밀어붙인다는 계획. 불도저로 진짜 녹색길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저항의 자전거를 함께 타보면 어떨지. √ 경기도와 울산에서 선관위가 여는 교육감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7-17 2010-05-26

인권키워드
G20, 천안함, 선거, 4대강, 검찰, 무상급식, 북한, 집회, 공권력,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전교조, 경찰, 이주, 이명박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2002헌마328)이 있다. 장애인 저상버스 사건은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권력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이란 행정행위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우리 사법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