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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 떨어져 있다”며, “현재 한국에는 40만명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9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고 “현재의 추세만 지속이 되도 20년 뒤엔 이민 2세가 거의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계화’나 ‘국제화’를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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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이주노조,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노동, 다문화, 사상,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랑방 활동을 하기 전에 마석 성생공단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공언하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한 노동자의 생일이어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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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 지역,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할 정부는 오히려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1년 단위 계약 갱신과 3년으로 한정된 체류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굴레를 덧씌웠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영장 없는 주거침입과 작업장 난입, 불심검문을 자행한 것도 한국정부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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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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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도 처벌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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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봉고차에 태운다. 봉고차 문을 걸어 잠그고 차 안에서 외국인들의 등록증을 확인하여 적법 체류자들만을 선별적으로 풀어놓는다. 봉고차는 남겨진 ‘불법체류자’들을 태운 채 다른 공단으로 또는 보호소로 떠난다. 이와 같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라 부르는 ‘불법체류자’ 단속의 ‘불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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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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