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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모는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두려워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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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정책,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논 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인권 최고대표(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국제사회의 망신살, 국가인권위 축소시도를 중단하라 ! - 지난 2월 25일, 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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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철군 결정과 그에 이은 인질 석방 소식은 결국 김선일 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선일 씨의 피랍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정부가 신봉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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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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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같이 이러한 금지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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