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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회와 소통할 때 인권감수성을 갖고 인권의제를 설정하고 인권의 잣대를 댈 수 있다. 그래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본질적 역할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 경제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또는 특정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소수자인권, 일반인권 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 등 20인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는 파리원칙에 기초한 내용이다. 후보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요즘처럼 ‘인권’자만 붙이면 인권단체인양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는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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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사법부가 내리는 정책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파리원칙' 등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조차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들은 과도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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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임명되는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 ○ 파리원칙의 준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통일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과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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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인권위를 독립적이고 자격 있는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 일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청와대의 입김이 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했던 관행을 중단하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인권위원이 성소수자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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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권리, 한국, 대통령, 인권옹호,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권력, 국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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