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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지난 16일과 17일에 각각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내정하는 인사권을 사용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이는 국민 지지율 4%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아랑곳하지 않은 결정이다. 더구나 지난 세계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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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으로 희한한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설마 했던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신문의 발행 기준을 취재 편집 인력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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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최씨의 헬스트레이너 윤전추 씨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씨에게 측근인사청탁을 했다니, 그 끝은 어딘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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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무시, 권력, 인권위, 시민사회,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일 개최된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립재활원의 관계자에 의해 발표된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법의 기본이념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재활운동과 체육은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이후에 제공되는 체육프로그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재활원이 주장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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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정상 부정국가 창조 (2)

  ... 임명했다. 야당은 부적격이라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들을 생각이 없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공부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했다. 3년 전인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역사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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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9-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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