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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19차 상임위원회 방청을 갔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인권NAP)권고’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NAP)’라는 중요 안건이 있어서였다. 활동가들이나 시민들이 방청을 가지 않고도 회의록을 제대로 제때 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굳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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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성 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인권위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인권’이라는 명함으로 역할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찌 사실을 이리도 왜곡하고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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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4-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농성, 인권, 점거, 밀양, 김진숙, 약자, 전기,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인권, 농성자, 생명권, 언론,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정보인권, 차별, 한진중공업, 부양의무제, 건강, 경찰,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활동가, 임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1.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기자회견을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라는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인권현실이다. 한국 사회 인권의 실종을 보고하고, 인권상을 거부한 사람들, 인권위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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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차별, 한국, 장애, 저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시민사회, 권리, 청소년인권, 권력, 주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새 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 세상 사람들은 인권과 인권위에 관심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정말 정부가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해서 인권위의 위상이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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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 중증장애, 전기,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뒷북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국가기관은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닐까? 보수 정권 들어서 인권위에 대한 평가는 ‘인권침해에 면죄부’ 나 ‘인권침해 외면’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뒤늦은 결정이나 의견표명’이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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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국정원, 국회, 테러, 정부,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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