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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를 존중하고 있다. d.국내 이주 및 외국여행, 이민과 귀환의 자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내를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전 양심수의 이주는 제한할 수 있다. 외국여행은 대체로 제한을 받지 않지만 북한 여행은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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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지구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게 되며, 따라서 이주대책비만으로는 인근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더 환경이 열악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다시 철거민이 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곽으로 이주하였다가 아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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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주, 주민, 주거권, 진상규명,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관해 실태조사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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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북인권 워크샵의 마지막 주제는 '북 출신 이주자'의 인권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북 인권 문제를 이슈화시킨 직접적인 동인에는 이들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인권 현황에 대한 보도와 증언이 무성하고, 국제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들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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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1999/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132쪽/ 4천원 외국인 여성이 이주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과 일본 등지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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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여성, 산업, 권리, 한국, 이주, 성산업, 안전, 인권, 회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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