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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가칭)도원동 강제철거 책임자 처벌과 이범휘·백석호 살인적 고문폭력 진상규명 비상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 도원동 용산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환식 개발'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지구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게 되며, 따라서 이주대책비만으로는 인근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더 환경이 열악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다시 철거민이 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곽으로 이주하였다가 아파트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권이 파괴되는 상황을 겪게된다"며 "순환식 개발에 입각해 가수용시설을 개발지구내 건립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높은 입주보증금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개발지구의 거주민들이 그 지역에 재입주하는 비율은 전체 거주민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장기간의 골리앗(철탑망루) 농성투쟁을 진행중인 도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역시 '가수용시설의 건립'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장' 등이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등 20여 개 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30일 발생한 도원동 철거폭력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철거용역의 철수와 주민 신변 보장 △가수용시설의 설치와 임대주택 입주 보장 △주민 피해 배상 △강제철거 금지 및 순환식 개발 입법화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