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덧붙였다. 현재 송 씨와 김 씨는 법원 판결 후 출소한 상태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다 피보호감호자의 처우가 징역형을 사는 재소자와 같아 사실상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및 국가인권위 관계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실상을 비롯해 외국의 입법례까지 폭넓게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숨 돌릴 틈 없이 다음날인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11일간 청송 피보호감호자 600여명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사랑방, 피해, 이주,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의 단식농성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방안은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일부를 개선하는데 그쳐,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17대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보호감호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호법에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규정돼 있는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