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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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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공공

  ... 까? 해미‘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공공(公共) 하면 공산주의가 먼저 떠오른다. 윤리와사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그럼 공산주의는 팬티도 나눠입어요? 내 팬티가 쟤 팬티고 그런 거예요?”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다. 선생님은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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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공산주의, 복지, 학생, 질문, 운동, 역사, 학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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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행, 판매, 배포를 하게된 동기를 결정하는데 판사들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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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 좀 먹고 놀림감이 된다'는 이유로 나찌에 의해 무차별 학살되었으며 미국 매카시 시대에는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과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추방됐다. 시대의 광기를 넘어 최근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동성애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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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역사, 시대, 미국, 정부, 소수자, 에이즈, 자살, 지역, 차별, 교육부, 공산주의, 학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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