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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 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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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감옥, 다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방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쉽게 학교를 세워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사교육특구'라는 비판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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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국제연대에 맞서 평화와 반테러전쟁을 위한 국제연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로마협약의 비준을 서두르는 일; 이것이 평화의 국제연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계수는 울산대법학부 교수이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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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법원, 평화, 정부,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내년 5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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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로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집회자유확보 연대기구’ 움직임 사회단체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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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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