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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비리나 권한 남용의 문제로 여겨온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온 관행을 깨고 비검사 출신을 임명해 검찰 조직과 정치권력 사이의 거리를 두고, 검찰총장 중심의 상명하복 구조를 깨뜨리고자 검사동일체 원칙 조항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쟁점이 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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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의 인권위원들이 법조인이 다수인 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법조인 출신을 인권위원으로 내정한 것을 인권위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다.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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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퇴진,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출신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도쿄 하숙집들은 한국인과 류우뀨우 열도 출신은 받지 않는다는 게시문을 붙인다는 것이다. (『일본군대의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 298쪽 인용) 오키나와에서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이다. 미군 군사기지의 존재가 그것을 말해준다. 오키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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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일본,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출신,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히 제3세계 출신) 혐오증을 교묘히 조장하며 이주노조 및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인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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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3년 12월 29일 오후9시 뉴스를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수구반동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 단상 앞까지 나와 용감무쌍하게 싸우는 모습을. 의원직이 걸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들의 강한 반발로 한-칠레 비준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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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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