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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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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3호)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하라

  이탈리아 대사관 앞 반세계화 집회, G8 해체 요구

  ... 동가 30여 명이 모여, 이탈리아 정부의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탈리아 경찰당국은 지난 20-22일 제노아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강경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20일 이탈리아 출신 청년 카를로스 쥴리아니(Carlo G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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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6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집회, 에이즈, 경찰, 청년, 치료, 신자유주의, 전쟁, 지역, 피해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고이즈미 방한에 반대했다. 집회에서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8만에서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8만이면 8만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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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운동,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피해,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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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한국, 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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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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