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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4월27일(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시민 김남연씨등 5명에 각각 2백만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예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치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단방침 밝혀/일본 야마구치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한국인 군대위안부 및 조선인여자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 이순덕 씨등 3명의 위안부 출신자들에게 일본국은 각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9일(수)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 7월31일까지 연장/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불복해 일본 고등법원에 항소의사 밝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올 3월말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총 10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4건에 비해 무려 112% 증가했다고 밝혀


◆30일(목)

대검찰청 강력부(임휘윤 검사장), 미성년자와 윤락행위 적발되면 예외없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징역형 구형하기로 하는 등 미성년자 윤락행위 근절방안 마련/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한국과 타이, 인도네시아 등 IMF 구제금융 대상국들이 96년에 비해 실업률이 2-4배 증가해 실업자가 1천3백만명에 도달했다고 보도/서울지검 공안1부, 오익제 편지사건등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 구속


◆5월1일(금)

노동절 맞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 대규모 기념행사와 집회,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과 학생·노동자 충돌해 새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격렬 시위/광주지검 순청지청, 교수 채용과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순천대 최덕원 총장 구속


◆2일(토)

<콤파스데일리>,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시위 한층 격렬해지면서 3개 도시에서 대학생들이 보안군과 충돌해 학생 60명과 경찰관 7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세계식량농업기구, 엘리뇨 현상으로 올해 식량부족을 겪게 될 나라가 지난해 31개국에서 37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미 잡지 <뉴요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르완다 정부의 투치족 학살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나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


◆3일(일)

정부, 노동절 집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합법적으로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불법 폭력시위 주도세력을 분리처리하기로/서울 동부경찰서, 술집에 고용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함아무개 씨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