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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위헌적인 법 조항을 삭제시킬 때에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별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 제정에도 많은 이들은 이 질문을 위협적으로 해댈 것이고, 많은 이들은 거기에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 속에 현재의 동성애/동성애자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여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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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혐오,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하고 감시하기(예를 들어 의료 연구의 조작을 막기 위해) • 보건 부문 부패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실현할 의무의 침해> 실현할 의무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에게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예산 조치 등 기타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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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에 의해 처벌이나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차별에 대한 처벌과 구제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차별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어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구제는 생존이 걸린 시급한 문제이다. 그리고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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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1호)

  [인권문헌읽기] 굶주림에 대한 호세 드 카스트로(Josué de Castro)의 어록

  "굶주림은 배제"

  ... 니다. 굶주림에 영향 받는 사람들은 식량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져야만 한다. 굶주림은 피해자들의 신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굶주림은 또한 사람들의 영혼, 정신 구조, 도덕 행위를 파괴한다. 다른 어떤 재난도 굶주림만큼 심각하고 해롭게 인간의 인격을 해체하지는 못한다. 덧붙임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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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학교, 배제, 아동, 지역, 가족, 교육, 학생, 권리, 출신, 지역사회, 차별, 건강, 발전, 안전망, 문화, 난민, 단어, 인권교육, 장애, 재난, 종교, 교육권, 질문, 경제, 활동가, 보편성, 부모, 빈곤, 한국, 마을, 기술, 산재, 법, 연결,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0호)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 찰에서 덕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미 두 사건 모두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 한 역사적 사건이건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게다가 덕만이 사용한 자료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과 글들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검인정 교과서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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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2-09

  인권키워드

  교권, 학교, 학생,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교육, 변론, 재판, 검찰, 교원, 노동자, 뉴스, 단어, 인권교육, 질문, 운동, 제주, 국가, 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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