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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니다. 실제로도 훈련 기간 동원예비군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예비군이 ‘대간첩작전’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된 예도 있다. 1991년 강경대 열사로부터 촉발된 ‘분신정국’에서 서울 지역 일부 예비군 동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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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석방’과 ‘정부의 사과’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김지태 이장의 보석마저 거절해 버린 재판부 뒤에는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정부는 주민의 가슴을 내리쳐 얻어낸 폐허더미를 미국에게 진상할 선물꾸러미로 착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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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주민,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석방’과 ‘정부의 사과’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김지태 이장의 보석마저 거절해 버린 재판부 뒤에는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정부는 주민의 가슴을 내리쳐 얻어낸 폐허더미를 미국에게 진상할 선물꾸러미로 착각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주민,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석방’과 ‘정부의 사과’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김지태 이장의 보석마저 거절해 버린 재판부 뒤에는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정부는 주민의 가슴을 내리쳐 얻어낸 폐허더미를 미국에게 진상할 선물꾸러미로 착각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주민,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석으로 풀려나있으며 선고공판을 연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담당 행정기관인 종로구청은 여전히 재판결과만을 기다리며 관리감독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거액 비리 문제를 ‘노사관계로 발생한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며 외면하다 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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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운동, 국가, 권리, 공공성, 철거, 복지, 장애, 지역사회,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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