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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방해하는 행위 등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도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 시민의 재판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 배심제와 조서재판을 지양하는 공판중심제 등 사법의 민주적 통제에 한손을 보탤 이른바 ‘사법개혁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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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평화다. (최한욱) 한나라당까지 ‘비핵, 반전, 평화’를 얘기하는 마당에 진보운동진영은 ‘재판관’처럼 북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다. 이런 계기가 진보진영에게 핵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기는 하지만, 차이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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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정치, 발전소, 기술, 활동가, 무기, 개발, 안보, 무시, 전환, 여성, 북핵, 인권, 전쟁, 이야기,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배제, 발전,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세력, 연결, 정책, 정부, 진보

• 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군법을 강요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한다면 어떤 시민들이라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는 재판권 부여를 포함하고 있다. 군부는 5명 이상이 모여서 정치적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이를 위반한 자들은 10,000바트(미화 25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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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니다. 실제로도 훈련 기간 동원예비군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예비군이 ‘대간첩작전’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된 예도 있다. 1991년 강경대 열사로부터 촉발된 ‘분신정국’에서 서울 지역 일부 예비군 동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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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석방’과 ‘정부의 사과’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김지태 이장의 보석마저 거절해 버린 재판부 뒤에는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정부는 주민의 가슴을 내리쳐 얻어낸 폐허더미를 미국에게 진상할 선물꾸러미로 착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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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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