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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42호)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인권활동, 나도 할 말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의 쟁점들 쏟아진 와글난장-짓다

  ... 육과정, 입시 압박 등은 모두가 함께 겪는 문제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야. # 이런 ‘법’이 어딨어? →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해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많이 외쳤었어. 근데 ‘이 법만 통과되면 다 해결될텐데, 도대체 언제 통과되는 거야?’, ‘그런 법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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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난장 참가자들 2007-02-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소년인권, 법, 지역, 학교, 이야기, 인권, 여성, 저항, 학생, 학생인권, 나이주의, 성소수자, 언어, 성평등, 교육, 국회, 나이, 두발자유, 장애, 장애인, 탈학교,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지역운동,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 99구 1089 피고 : 전주교도소장 원고 : 문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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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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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고문을 당해야만 했을까? 7월 17일 제헌절 날, 그는 ‘감옥인권 보장,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번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마침 이 날 구치소 고위 간부인 보안과장이 사동을 순시하고 있었다. 조 씨는 과장에게 소측이 지난 6월 무더운 여름철에는 수용자들에게 거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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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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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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