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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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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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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보여주는 것"(10.14)/ 송 교수,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 탈당·헌법 준수·독일국적 포기"(10.14)/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사과' 미흡하다며 '철저 전향' 촉구(10.15)/ 송 교수, '경계인' 포기·친북행위 사과 등 내용 담은 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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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지난해 5월 이 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개정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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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으며(9/19),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도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힘을 실었다(9/22). 이어 출소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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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국가, 한국, 법, 정책,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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