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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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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법원,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02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적 행동’의 다른 이름을 찾아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권리로서 옹호할 수 있을까

  ... 육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적 행동’과 권리라는 단어의 어색한 조합 최근 몇 차례 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들과 만난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문제적 행동’에 권리의 이름을 붙여 옹호해보는 연습을 해보았다. 보육원, 쉼터, 그룹홈, 거리청소년 지원기관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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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8-07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질문, 교육, 인권, 돌봄, 이야기, 약자, 단어, 불평등, 인권교육, 제도, 권력, 저항, 피해자, 집, 욕구, 부모, 쉼터, 연습, 조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등 언론에서는 비난들이 쏟아지며 정부는 강경대응을 발표한다. 노동자들인 시민들조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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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 이전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조합과 구청에서 당연히 알리고 받게 해줘야 하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구역 조합들과 구청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겠죠! 9. 역시나 성의없는 성북구청, 하지만!! 성북구청에 세입자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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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일단, 친해지자? 이대로도 괜찮더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의 2박 3일 철원 여행 후기

  ... 다. 성향도 성격도 경험도 다르고, 저마다의 거리들이 있지만, 현재 사랑방 활동가 7명의 조합과 관계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속해있는 이 공간과 관계가 내게 안전한 공간, 안전한 관계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익숙함이라고 표현해왔던 것 안에 함께 보내온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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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동료, 사랑방, 북한, 이야기, 시장, 활동가, 집, 안보, 평화, 조합, 분단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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