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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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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자체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제한이며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한 것의 위법성만을 인정했다. 인권단체들은 금치처분 기간 중 단순히 징벌실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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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운동의 초점이 되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정부내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결국, 입법 제안은 1년만에 포기됐다. 프랑스의 경우 70년대 후반까지 종이 재질의 신분증이 소지됐는데, 그것의 위조 가능성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1979년, 정부는 테러리즘 방지와 법 집행의 강화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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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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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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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삭발을 결행한다”며 “이번 삭발투쟁은 보수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굳게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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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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