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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용이다. 또한 3월 24일 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소음 규제의 범위, 시간, 조건을 더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가 넘쳐나는 만큼 집회시위의 권리가 가로막히고 있다. 공권력이 허락해야 집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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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 탄압법인 집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도 진행했다. 이후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어졌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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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대변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낳는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입법청원에는 이러한 범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확산하는 과정의 연쇄로 구성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 과정에 가담한 수많은 가해자가 처벌대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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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에 걸맞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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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N번방, 피해자, 국회, 불안, 가해자, 여성, 피해, 범죄, 성착취, 성폭력,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에 대해 그동안 국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조속한 입법 활동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개정시한이었던 2019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헌조항 집시법 11조를 방치해왔다. 그랬던 국회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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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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