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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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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인권하루소식 (1554호)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녹음

경찰이 노조행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10일 은평 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경숙 경장이 보건의료노조 제 3차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성개발원(서울시 은평구)으로 찾아와 방송실 관계자에게 대의원대회 전 내용을 녹음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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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시, 민주노총, 사찰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 캠페인에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및 목회자 서명운동(기독교) △전국 200개 사찰 동시 법회 개최(불교) △거리캠페인, 집회, 하루감옥체험(민가협) 등이 마련된다. 한편, 민가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양심수(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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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양심, 헌법, 제국주의,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도 가해자도 무엇이 괴롭힘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효과도 있으니까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운동 시작 메신저와 이메일을 무더기로 압수 수색을 하는 검경의 관행에 맞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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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동자, 파업, 권리, 법, 이야기,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질병,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청해왔다고 한다. 이는 경찰의 보안 부서들이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며 친북 게시물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불응시 형사처벌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삭제를 강제해 온 것의 확장으로 보인다. 현장실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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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평화, 통일, 양심, 인권,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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