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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는 소식을 들어서다. 4년 동안 준비해온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 조항보다도 못하게 전락했다.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거부함으로써 법 제정 논의 자체가 인격을 훼손하고 일상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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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못한 현실은 의료급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의료급여공동행동이 지난 10월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언대회 [출처] 의료급여공동행동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가 독자적인 의료보호제도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77년이다. 그전에는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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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레즈비언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차별(금지)법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법률 제정 권고를 하고, 올해 10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차별금지법’은 이런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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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법,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자료실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 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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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름도 ‘동성애허용법안’으로 부르고 있을 정도다. 이들이 ‘동성애’를 쟁점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뒤흔드는 사이 차별금지법안은 아예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차별금지법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지점이다.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된 성적 지향, 가족형태, 출신국가, 학력 등에 대해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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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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